자사고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외고 폐지이유와 폐지반대이유

2017년 6월 19일 자사고 (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순위 

1.상산고등학교 2.북일고등학교 3.이화여자고등학교 4.서울하나고등학교 5.민족사관고등학교 6.광양제철고등학교 7.중동고등학교 8.서울세화여자고등학교 9.휘문고등학교 10.인천하늘고등학교 11.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부속고등학교 12.배재고등학교 13.포항제철고등학교 14.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15.대구경신고등학교 16.해운대고등학교 17.현대청운고등학교 18.대광고등학교 19.서울세화고등학교 20.안산동산고등학교 21.한가람고등학교 22.선덕고등학교 23.대구계성고등학교 24.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25.군산중앙고등학교 26.서울현대고등학교 27.숭덕고등학교 28.서울양정고등학교 29.서울동성고등학교 30.신일고등학교 

(출처 : 사이트 zum 검색)

< SBS 8시 뉴스 > 소식

자사고와 외고가 폐지된다는 소식에 교육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몇달뒤에 입학원서를 써야 하는 중3 학생들이 고민에 빠졌고 자사고에 다니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드로 앞으로 어떻게 된지 불안해 하고 있다. 

노유진 기자 -뚫어져라 쳐다보고 하나라도 놓칠세라 적어놓고 그것도 모자라 사진도 찍습니다. 자사고 설명회에 모인 중3학부모들입니다. 10월이면 자사고 외고 원서를 써야 할 텐데 자사고가 폐지된다는 소식만 들릴뿐 구체적인 로드맵이 안 나오다 보니 고민과 불안감은 최고조 입니다. 

중3 학생 학부모 - 불안해하죠. 보냈는데 폐지되면 될까 안될까 아니면 지금 탈 강남을 해야되나 그런것도 약간 고민되는 것도 있거든요 

노유진 기자 - 현재 자녀가 자사고에 다니는 학부모 불안감은 더 큰 상황 급기야 서울시 교육감 면담 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사고 학생 학부모 -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잖아요. 정치에 따라서 학교가 움직이면 절대 안됩니다. 저희가 무슨 뭐 잘못을 했나요? 자사고가 외고가? 

노유진 기자 - 전문가들 까지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SBS가 유명 학원과 고교 진학 교사 30여명에게 외고 자사고 폐지되면 어떻게 될지 물었습니다. 입시 학원들은 자사고와 외고로 갔던 학생들이 다시 강남 등 교육특구로 몰릴 것으로 봤습니다. 

내신경쟁도 치열해져 사교육이 더 늘어날 걸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진학교사들은 일반고만 남게 돼 고교서열화가 사라지고 고입대비 부담이 줄어 사교육비가 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자사고와 외고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교육 현장의 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과 일부 교육감들이 문재인 대통려의 공약대로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자사고와 외국어고 폐지 방침을 밝혔다. 이소식에 자사고 외고를 준비하거나 현재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들의 폐지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립고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란? 

2010년도 이명박 정부가 다양한 교육수요를 수용하겠다며 도입한 학교 모델로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 보다 학교의 자율성을 더 확대, 발전시킨 학교이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91조 제3항(자율형 사립고)에 의거해 설립된 자사고는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다양화하기 위해 고교 정부 규정을 벗어난 교육과정, 교원 인사, 학생 선발 등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ㄴ보장한다. 자사고는 정부 지원없이 등록금과 재단 전입금으로 운영되며, 등록금은 일반고의 3배 수준 까지 받을수 있다. 자사고의 지정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교육감이 결정한다. 

자사고는 2014년 현재 전국 49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5년 단뒤로 평가해 재지정이나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돼 현재 25곳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전국동시 지방선거 결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곳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됐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공약이 자사고 폐지여서, 향후 그 폐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2014년 8월 5일) 

< 자사고 폐지 이유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집 근처 학교(명문 자사고)를 보면서 수많은 학생이 저 학교는 일류 내가 다니는 학교는 이류라고 생각하며 박탈감에 시달리는 건 교육적으로 바람직 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 자사고 외고 폐지 공약 이유

2017년 3월 22일 서울 대영초등학교에서 교육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 외고, 자사고, 국제고가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 명문고가 돼 버렸다.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 서열화를 완전히 해소하고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 "고 밝혔었다. 하지만 과학고와 예술고등학교는 설립 취지대로 전문 분야에 특화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과학고와 예고는 현행 체제를 유지할것입을 시사했었다. 

< 교육 받을 권리와 교육기회 평등 보장 >

자본주의 사회의 교육받을 권리는 경제력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되어 질수 있는 나라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교육기회 평등보장에는 평등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과거 개천에서 용난다. 란 말은 사라진지 이미 오래전이다. 학교를 왜 다니는건지 학교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폐지든 유지든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함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